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가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여기서 생산된 전력이 정작 전력 수요가 밀집된 수도권으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이미 완성되어 가동 준비를 마쳤음에도 전기를 실어 날라야 할 송전선로가 부족해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 제어 현상까지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송전 동맥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가 바로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 사업입니다.
장거리 대용량 전력 전송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는 HVDC 사업이 왜 끊임없이 지연되고 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전력 병목 현상과 HVDC 초고압직류송전의 필요성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AI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발전 인프라는 대부분 동해안과 남해안 등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존 교류(AC) 송전망의 한계와 포화 상태
기존의 교류(AC) 송전 방식은 송전 거리가 길어질수록 전력 손실이 커지고, 송전탑 인근 지역에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낳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기존 765kV 및 345kV 교류 송전선로는 수송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추가적인 전력 수송이 불가능한 포화 상태입니다.
HVDC(초고압직류송전)가 차세대 대안인 이유
HVDC는 교류 전력을 직류(DC)로 변환하여 장거리로 보낸 뒤, 받는 지역에서 다시 교류로 바꾸어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직류 방식은 송전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이 매우 적고 전선관과 송전탑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파 발생량이 극히 적어 환경적인 영향과 민원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HVDC 송전선로 건설이 계속 지연되는 핵심 원인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HVDC 선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공사는 당초 목표했던 일정보다 수년 이상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갈등과 주민 수용성 확보 난항
가장 큰 걸림돌은 경과지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마찰입니다. past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송전 설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거부감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선로가 지나가는 횡성, 홍천, 가평, 하남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 노선 변경이나 전면 지중화(땅속 매설)를 요구하면서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지자체 간 이견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 전력망 사업이라 할지라도 수십 개 지자체의 도로 점용, 개발행위 허가, 변환소 건축 허가 등 개별 인허가를 일일이 거쳐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주민 반대나 지역 이해관계를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행정 소송으로 이어져 전체 사업 일정이 마비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방지하고 송전망을 적기에 확충하는 해법
전력망 구축 지연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력을 얻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기존처럼 한국전력 단독으로 지역 주민과 협상하고 인허가를 받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 소속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책을 명확히 명시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보상 체계 개편 및 지중화 확대
송전탑 건설 지역에 대한 보상을 단순 일회성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기금 조성이나 전기요금 할인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도심지 및 주민 반발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 비율을 대폭 높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HVDC 기술이 기존 송전선로와 비교할 때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A1. HVDC(초고압직류송전)는 장거리 전력 전송 시 전력 손실이 매우 적고 전력망의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교류 송전선로 대비 전자파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적어 대용량 전력을 효율적으로 송전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Q2. 동해안 HVDC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2. 동해안에 위치한 원전 및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해 발전소를 멈추는 출력 제어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수도권은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이 부족해지는 전력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Q3. 송전선로 건설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는 법안은 무엇인가요?
A3. 국가 차원에서 송전망 건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보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돕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인허가 갈등을 줄이고 적기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